국토부 "2억 전세 임대보증 보험료 연 27만원 수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논란에 해명"5억원 전세 임대보증 보험료 500만원 가능성 낮아"민특법 개정 후 임대보증 보험가입 유예기간 둘 예정정부가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천명하면서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소급적용에 대해 선을 그으며 차후 의무화 과정에서 유예기간 등을 둘 방침이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을 통해 모든 주택 임대 유형에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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