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앞 연금개혁 늦출 수 없다[동아시론/석재은]

연금개혁의 창이 다시 열리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시작,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연금개혁의 기회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연금 정책은 환경 정책과 유사한 점이 있다. 정책 결정이 미래 세대의 명운을 좌우한다. 미래 세대도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연금개혁은 필수적이다. 미래 세대와의 공생(共生)을 위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확보, 이를 위한 연금개혁은 정치적으로 위험하지만 역사적 책무감으로 완수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2022년 대통령 후보의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중요한 선택 가늠대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달 9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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