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연금만의 문제 아니다

통계청에서는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지난 9일 발표했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 한다. 중위연령도 2020년 43.7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0년에는 62.2세로 과반 인구가 현재 기준으로 퇴직 연령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가 책임지게 되는 총부양비도 함께 높아지면서 후세대의 부담을 걱정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에 주는 부담은 더욱 직접적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9%를 납부하고, 납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생애 평균 소득의 30% 정도를 퇴직 후 연금으로 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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