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보복행위 사업주에 첫 '형사처벌' 판례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환경 개선에 물꼬 틀까 기대" 법원이 산업재해 신청 노동자에게 보복행위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한 첫 판례가 나오면서, 경남 노동계가 "노동환경 개선에 물꼬가 트였다"며 반겼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산재 신청 노동자에 보복행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모자 3명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재보상보험법 제 111조의 2는 산재 신청을 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처벌되는 경우가 없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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