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2021 여성아동인권 법률 분야 5대 뉴스

1.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시행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2015~2019년 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1년에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이 도입, 시행됐다.(2020년 12월 29일 개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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