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잡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까닭

보험 사기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보험사)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같은 개념 정의는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법은 보험 사기에 대해 일반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보험 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18년 7981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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