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주·마약·뺑소니 운전시 빚더미 앉는다


오늘부터 음주·마약·뺑소니 운전시 빚더미 앉는다

한잔쯤? 하다가...경제적 파탄난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위법 가해자 보험 처리 안돼 오늘(1일)부터 음주나 뺑소니, 무면허, 마약, 약물 운전시 자동차보험을 통한 사고 처리가 안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이러한 위법한 운전자에 대한 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금융위원회는 임의보험에 대한 제도를 각각 개선해 1월 1일, 7월 28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1일부터 마약, 약물 운전자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신설했다. 그동안은 마약이나 약물운전자에 대한 보험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약물에 취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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