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럭서 떨어진 고임목에 차 파손, 위자료 배상해야"


법원 "트럭서 떨어진 고임목에 차 파손, 위자료 배상해야"

앞서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차량 고임목으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그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인근에서 앞서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고임목으로 인해 차량 본닛과 전면 유리창이 파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해당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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