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불합리 제도 개선될까…협의체 발족 촉각

현재 모범규준 시행…법제화 추진 기대감도 손해사정 협의체 구성이 올해 하반기로 계획되면서 업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협의체는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업무 모범규준’에 따른 것으로 손해사정업계의 업무위탁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발족 검토…위탁실무 공정성 논의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사정 업무위탁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하반기에 손해사정 협의체 발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발족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협의체에는 보험사, 손해사정업계, 보험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범규준은 손해사정업무 위탁절차규정 부재로 보수료 하향화, 민원 유발 등의 문제가 이어지자 바로잡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에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자회사와 비자회사 차별금지 적정 위탁수수료 산정체계 설계 의무 위탁수수료 지급 의무 자회사에 50% 이상 위탁 시 이사회 보고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이다. 협의체는 보험업계 및 손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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