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낙하물로 차량사고…"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고속도로 주행중 낙하물로 차량사고…"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울산지법, 차량 피해액 외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 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지난 2020년 7월 A씨는 가족과 함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중 앞서 달리던 트럭의 낙하물로 인해 차량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 A씨는 해당 트럭 보험사인 전국화물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753만원과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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