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뺑소니)차량의 의미와 판단기준[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미간행]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공2007하, 178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도주(뺑소니)차량의 의미와 판단기준[판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도주(뺑소니)차량의 의미와 판단기준[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