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 15년간 400兆 쏟아붓고도 출생률 뚝뚝…경제잠재력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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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합계출산율 0.837명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소비 줄어 GDP 증가율 둔화 국가 재정 운용 빨간불 켜져 지난 2006년부터 약 15년간 380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처음 편성했던 2006년부터 지난 2020년 결산된 총예산액은 약 380조20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를 모두 합치면 626만1467명인데 단순 환산을 하면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6070여만 원씩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지난해 저출산 예산까지 합치면 16년간 총 저출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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