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개혁논의 후 멈춰진 국민연금… ‘회색코뿔소’는 다음 정부 몫 [국민연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

2007년 소득대체율 삭감 개혁 이후 15년동안 연금개혁 방치 주요공약에도 정부·국회 소극적 별도 국민연금개편委 구성 주장도 국민연금 재정 고갈은 예견된 일이었다. 학자들은 국민연금이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설계됐을 때부터 고갈을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라졌다. 이 같은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도 정부와 국회는 지난 15년간이나 연금 개혁을 방치했다. 다음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마지막 보루'가 된 이유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노무현정부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다시 40%로 줄인 것이 마지막이다. 15년 전에 멈춰 있는 상태다. 그사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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