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나이롱 환자' 차단…경상 진료기준 연내 마련

보험개발원 올해 업무계획 발표…"과실 반영 치료비 부담제와 동시 시행" 수입차 보험료 평가등급 세분화…고가 수입차 보험료 인상 전망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병·의원(한방 제외) 경상환자 진료 기준이 내년에 도입된다. 수입차도 국산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 등급이 세분화돼 고가 외제차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에 활용될 '표준치료가이드'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작년 11월 표준치료가이드를 작성해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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