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제한 끝나자 또 학대… "학대범, 가정으로부터 분리 검토"

법무부 아동인권 특별추진단 중간보고 접근제한 명령 어겨도 구두경고 피해아동시설 위탁 등 소극 조치 계부 학대 5살 사망사태 등 불러 “아동복리 중심 대책 마련할 것” 아이는 2살이던 2016년 11월 계부 이모(30)씨를 처음 만났다. 그 나이 아동은 “엄마”, “아빠”란 말을 하며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진다. 이 시기 친모와 동거를 시작한 이씨는 아이를 학대했고, 친모가 2017년 3월 이씨를 신고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신고 이후 아이가 아동복지시설로 가며 학대가 끝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씨는 접근제한 명령에도 계속 아이를 찾아갔다. 경찰은 그런 이씨에게 구두경고만 하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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