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래 불안 조장이나 세대 갈라치기 말아야

[노후불안 처방전, 국민연금 강화④]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 동시에 가능하다 최근 공적연금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 논의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지나치게 재정안정론에 경도되어 있다. 우선 재정안정론자들은 연기금 소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것이다. 2018년의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 기금소진이 예측된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증명이 아니다. 연금재정계산은 70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간의 경제성장률, 출산율 등 수량화 가능한 몇 가지 지표들의 변화를 투입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때 정치나 경제부문의 제도 변화 등 수량화 불가능한 변화는 반영하지 못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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