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소송서 엇갈린 판결

재판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작년 7월에는 소비자 승소… “최종 결론은 대법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공동소송에서 이번에는 피고 보험사가 승소했다. 지난 2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총 10명이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원고 측은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 만큼 손해를 입었지만 자기부담금 금액을 보상받지 못했다면서, 상대방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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