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 꿈 꾼 조선… ‘재난지원금’도 있었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복지정책 ‘취약계층 구제가 왕의 최우선 업무’ 태조 이성계, 즉위 선언문에서 밝혀 세종 때 흉년 닥치자 곡식 무상지급 전체 인구의 13% 이상 혜택 받기도 빈곤 발생을 군주의 부덕으로 여겨 현실 문제 외면하고 불평등만 키워 복지 정책은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국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만 진영에 따라 복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선심성 정책으로 치부하곤 한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선거철만 되면 양쪽 모두 복지를 외친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복지 국가 모델로는 흔히 북유럽 국가들이 언급된다. 그런데 잘 찾아보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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