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망보험금 사기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냐, 중대한 실수로 발생한 과실치사냐. 대법원에서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죄가 무죄로 확정되면 보험금 민사소송이 벌어진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주장한다. 보험금 지급은 계약 시점, 보장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제각각이다.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이 그렇다. 50대 남성이 2014년 8월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임신 7개월의 24세 아내가 숨졌다. 아내측 유족과 접촉한 보험사 직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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