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약관에서 암, 중대한 암과 상피내암이 보험금 지급대상인지?[판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 또는 중대한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여 ‘상피내암’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암’보다 적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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