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산재 승인…여전히 높은 벽

2016년 경남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사고로 두 팔을 잃은 A씨는 지적 장애인이다. A씨는 당시 ‘근로계약(청소)과 무관한 변전실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가리킨다. 현행법상 장애인도 일정 심사를 거쳐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A씨 같은 발달 장애인은 의사소통 한계로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복지공단 ‘2021 산재보험 보상·재활서비스 가이드’를 보면 ‘업무상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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