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매년 2兆 적자 이유는… 비급여 과잉진료 vs 잘못된 설계

작년 실손보험 1조5300억원 적자 보험사 “비급여 과잉진료 제어해야” 의료업계 “실손보험 설계가 잘못된 것” 일러스트=이철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원인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병원의 비급여 과잉 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적자가 나도록 잘못 설계하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맞서는 상황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실손보험 손익은 지난해 1조5300억원으로 적자다. 실손보험 손익은 2018년 1조1965억원 적자가 난 뒤부터 2021년까지 매년 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환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금(급여)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비급여)으로 구성되는데, 실손보험은 이 중 비급여의 일부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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