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공정성 높인다고?... 의료자문 안내 의무화 실효성 '글쎄'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피해 구제절차 안내를 의무화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전예고했다. 모범규준 속에는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회사의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 규준안 속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안내 의무화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반드시 보험금 삭감 및 부지급 사유와 피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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