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보험사기②]제2의 계곡살인 우려되는데…잠자는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사기 범죄 매년 최대치 경신 경기 나빠지면서 범죄도 늘어, 처벌약한 것도 원인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기가 갈수록 활개를 치는 것은 낮은 처벌 수위, 당국의 단속 한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 당국의 단속 권한을 올려주고 사기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사기범죄는 34만7675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2018년 27만건 대비 2년 만에 28.7% 급증했다.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가는 추세다. 전체 범죄 중 사기 비율은 2017년 13.9%에서 2020년 21.9%로 급등했다. 보험사기 역시 다양한 사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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