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尹정부, 보험료율 10%벽 돌파 관심

[Y노믹스 이것만은 꼭]②연금 개혁 전문가들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 위해 강제 가입 대상 확대" 등 제언 싱가포르식 개인계좌 적립 방식 대안 제시도 역대 정권마다 번번이 좌초한 공적연금 개혁에 윤석열 정부가 강한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24년 동안 보험료율 9%에 묶여 있는 국민연금부터 손을 댈 수 있을지가 우선 관심사다. 수십년 전부터 적자를 혈세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통합 논의도 첫발을 뗄 수 있을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구조적, 모수 개혁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는 국민연금 ‘적정 부담-적정 급여’ 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 상태다. 소득대체율은 40%다. 정부가 이 비율을 만지려는 것은 국민연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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