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괜히 가입했나, 국민연금

윤석열 정부는 현행 30만 7500원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사진은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연합뉴스 “기초연금 40만원 다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얼마까지 내고 있으면 되나요?”(50대 여성 A씨) 요즘 국민연금공단에는 이런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자발적으로 새로 가입했거나, 추가로 불입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역차별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가입자들이다. 왜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됐을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받는 일종의 복지 수당이다.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지난 2014년 시행 초기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었고 대상자는 435만명 정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건이 완화되더니 대상자는 올해 628만명까지 늘어나고 연금액도 커졌다. 정부 예산도 7조원에서 20조원으로 급증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7500원에서 4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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