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 국민연금 부어도 57만원, 기초연금 부부 64만원…"속터져"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인데 기초연금 월 40만원 시대가 열린다니 여태껏 착하게 연금을 부어 온 이들이 화날 것 같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새 정부가 앞으로 65세 이상 소득 낮은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10만원 많은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걸 두고서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경우 대상이 되는 부부는 감액(20%)을 적용받아 64만원을 타게 된다. 한 가정이 꼬박 보험료를 내서 손에 쥐는 국민연금 평균액(57만원)보다 많게 되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굳이 국민연금을 타고자 의무가입 기간을 채울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지고 가입자가 이탈할 것이란 지적은 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양자택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오르면 국민연금을 회피할 것이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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