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 논란과 해결 방안은?

획일적인 ‘탈시설 정책’ 재고해야… 현실 반영한 로드맵 절실 정부, 인권침해 이유로 장애인 시설 폐쇄·신규 금지 정책 추진 중증발달장애인 등 유형별 특수 상황에 대한 배려 부족 지적 장애인 생존 걸린 문제… 돌봄 서비스 지원·인식 개선 나서야 발달장애인 입주인들이 2021년 6월 ‘조이빌리지’에서 제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거공동체인 ‘조이빌리지’는 ‘1인1실’ 서구 선진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이빌리지 제공 지난 4월 19일 청와대 앞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집회가 열렸다. 이들 중 550여 명이 삭발하며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또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탈시설은 곧 죽음’이라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소복을 입은 채 지금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반대 담론이 쏟아지고 있다. 특...

원문링크 : [특집]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 논란과 해결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