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원 탄 택시기사, 1심서 실형

법원 “짧은 기간 동일한 사고 반복… 고의성 인정” “입원 기간 중 영업한 사실도 확인돼” 교통사고 일러스트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진료를 부풀려 받는 방식으로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21회에 걸쳐 보험사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9630만원을 받았다. A씨가 보험금을 받은 사고 21건 가운데 17건은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에서 발생하는 등 사고 유형이 모두 비슷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1차로에서 좌회전을 마친 차량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할 때 충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당시에 발생한 6건의 사고 블랙박스를 감정한 결과 대부분 운전자가 시야에 나타난 사물을 인지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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