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에 방치된 연금개혁…‘자기부담’ 원칙 깨고 정부가 적자 보전 중

8대 사회보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의 ‘적자보전금’ 지출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11조원대였던 적자보전금은 올해 17조원대로 급격히 늘어났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 국민연금 적자까지 정부가 떠안아야 할 상황에 내몰릴 판국이다.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한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사회보험 구조를 뜯어고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혁 없이는 세금으로 적자를 막는 구조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만 17조원 적자, 8대 사회보험 뭐길래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말한다. 당초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삼았었다. 기금 운용 수익이나 가입자 납부액을 토대로 정부 재정지원 없이 운용하는 게 정상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 원칙은 이미 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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