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혜원 변호사 "백내장 혼탁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방식 잘못"

백내장 지급심사 강화 사각지대 우려... 피해자 공동소송 추진 보험회사가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자,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동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눈의 불편함 때문에 진단을 받아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와이어>는 공동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 산지 최혜원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진짜 백내장 때문인데... 지급거절은 불합리 백내장 수술보험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을 맡은 최혜원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했다. 과잉진료로 발생하는 보험금이 다수 있고, 실손보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4년 전 만해도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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