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낸 국민연금 100만원… 기초연금은 공짜로 64만원”

“65세 넘은 부부가 기초연금으로 64만원이나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러 국민연금을 넣나요? 국민연금 20년 넣고 100만원 정도 받는 것보다 한 푼 안 내고 공짜 연금 64만원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을 둘러싸고 고령층에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부부가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평균 금액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게 된다.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이고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실제 빈곤율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라”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898만명이고, 소득 하위 70%에 속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628만명에 달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0조원으로, 2014년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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