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 육박하는 보험사기…안막나? 못막나?

지난해 보험사기 9434억원 적발 최근 5년 동안 4조2513억원 규모 손보 15.2%·생보 17.1% 환수 불과 합동점검에도 한계…개정 목소리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보험사기 규모가 현행 시스템으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관 부처가 뒤늦게 민관합동 점검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사기 근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으로 지난해까지 포함한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조2513억원에 이른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 3조8931억원(91.6%). 생명보험 3583억원(8.4%)으로 손해보험이 절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환수율은 손해보험(15.2%),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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