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복지 아닌 약자복지”…윤석열 정부의 말장난

암·난치병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가 놓여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125만8410원. 지난 21일 지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경기도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가 대한민국 복지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면 매달 받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금액이다.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를 안고 있있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은 2020년 4월 집에서 유일하게 생활능력이 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들처럼 주소득자 사망 등의 이유로 갑자기 소득을 상실한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최대 6차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더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 모녀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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