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보상 확대···'전속성' 요건 폐지 [울산CBS]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관련 논의 방 송 : 울산CBS FM 100.3 방송일 : 2022년 06월 09일 오후 5:05 ~5:30 진 행 : 김성광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제 작 : 김성광, 성민주 김성광> 지난 5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이라고 불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속성' 규정의 폐지인데요. 여기서 '전속성'이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 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지원이 '수박 겉핥기 식이다' 이렇게 지적이 계속됐었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특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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