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30%는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심각

교통사고 경상환자 진료행태를 보면 30% 가까이는 진료비가 과잉진료로 나타났다 (사진=DB) 교통사고 경상환자 진료행태를 보면 30% 가까이는 진료비가 과잉진료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1인당 진료비는 3.7배, 진료일수는 3.1배가 높으며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 이용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연구’ 보고서 분석이다. 2020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는 1조944억원으로 2016년 6591억원 대비 연평균 13.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57%였던 경상환자 진료비 비중은 2020년에는 67%로 높아졌고,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상해 환자(연평균 2.5%)의 5.3배를 초과하는 13.4%로 나타났다. 경상환자 1인당 진료비는 75만원으로 2016년 대비 연평균 12.7% 늘었고, 1인당 진료일수는 4.3%, 1일당 진료비는 7.7%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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