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나이롱환자' 증가…지급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경상환자 수 대비 진료 비중 급등…한방진료 과잉진료 유발 우려 환자가 아니면서 환자인 척하는 사람을 일컫는 '나이롱환자'가 실손의료보험 못지않게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이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보험금 지급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4년간 경상환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전체 자동차 사고 진료비 가운데 경상환자 진료 비중은 급등했다. 경상환자 수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과잉진료 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6591억원 수준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는 2020년 1조944억원으로 연평균 13.4%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57%인 자동차 경상환자 진료비 비중은 2020년에는 67%로 높아졌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상해 환자(연평균 2.5%)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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