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10억?…보험사기 칼 빼든 금융당국,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 못들게 한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씨는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망보험금 보장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은해 사건 등에서 보듯, 보험사들의 소득 대비 사망 보험금 10억원은 너무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 대비 과도한 사망 보험금 보장 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 개정 없이도 내부 기준 개정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30)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살인혐의 외에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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