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甲’ 군인연금, 새 정부 연금개혁 대상 될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도 형평성 논란 4대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군인연금은 공적연금 중에서도 단연 ‘특혜 중의 특혜’로 꼽힌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달리 2016년 연금개혁에서 빠지면서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공공·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군인연금이 개혁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단 군인연금은 적게 내고도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다. 지난 2019년 기준 군인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원이었는데, 공무원 연금은 이보다 적은 237만원, 국민연금은 4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18%를 연금보험료로 내지만, 군인연금은 14%를 보험료로 낸다. 반면 받는 연금액은 군인연금이 더 많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1.7%지만, 군인연금은 1.9%다. 다시 말해 월급 100만원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9만원을 내고 51만원을 받을 때, 군...

원문링크 : ‘특혜 甲’ 군인연금, 새 정부 연금개혁 대상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