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 확대…기초연금 '30만→40만원'

생계·주거급여 '중위소득 35%·50%'로 상향…상병수당 정식도입 추진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 '1만6천명→3만명'…"사회서비스, 민간주도 '혁신'" 실직 ㆍ 휴폐업 따른 '위기가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정부가 기초생활보호와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도 넓힌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각각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금 금액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넓힌다. 현재 생계급여의 85% 수준인 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거주 주택은 재산 기준에서 공제하고 금융재산 기...

원문링크 : [새정부 경제]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 확대…기초연금 '30만→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