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연봉 똑같은데…국민연금 年 24만원 더 내라고?

다음달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보험료율이 고정돼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연봉도 오르지 않아 소득에 변화가 없는데 1만원 가량이 월급명세서에 더해져 나오게 된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연금보험료 =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정해져있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절반(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명세서상 금액은 4.5%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짊어진다. 이런 9% 보험료율은 24년째 동결상태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다. 1998년 9%가 된 이후에는 보험료율이 유지되고 있다. 이후 연금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번번이 물거품이 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보험료율을 12~15%선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12% 또는 13%까지 보험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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