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지옥]②제도권 밖 환자돌봄…간병인도 보호자도 "내가 을"

긴급 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 정부 혜택서 제외 일정 자격 없어…석션 등 의료 행위 대신하기도 간병인 대상법적 보호 미비…인격 모독 등 빈번 "간병 제도 공백 처해…제도화 생각해 봐야 해" [도쿄=AP/뉴시스]지난 2020년 11월22일 일본 도쿄 남서부 시즈오카에서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석양 하늘을 배경으로 방파제를 거닐면서 휠체어 탄 여성을 밀고 있다. 2020.11.23.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시스템이 잘 돼있다고 하는데 간병인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24일 뉴시스와 통화한 최승일(가명)씨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신청서조차 내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에 간병비는 제외돼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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