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끝난 뒤 집에 가다 담장 아래로 뚝…"법카 썼으니 산재"

[산재X파일] 모임 목적·강제성 여부·비용부담 고려…음주사고라면 자발적 음주 여부도 기준 코로나19(COVID-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으로 각종 모임과 회식이 부활하는 분위기입니다.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안전 사고 위험도 더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회사 회식을 마친 뒤 집에 들어가기 전 길에서 일어난 사고는 산업재해(산재)에 해당될까요? 산재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2015두59310) OO은행에 다니던 25년차 직장인 A씨는 2013년 11월 OO금융센터 부지점장으로 발령받아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상사였던 센터장 B씨는 환영회식을 마련했고, 당일 저녁 7시쯤 총 11명이 지점 근처 식당에 모였습니다. 고기와 술을 곁들인 1차 회식은 밤 9시쯤 끝났고 2차로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센터장 B씨는 밤 9시50분쯤 2차를 끝으로 환영회식을 마치려 했고, 다른 직원 C씨에게 'A 부지점장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술을 좀 깨고 집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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