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나쁜 부모’ 찾아 삼만리… “아동복리 위해 국가 나서야”

[뉴스 인사이드-한부모가족 ‘양육비 先지급’ 논의] 소송 끝에 법원 감치명령 받아내도 소재 파악 안 되면 집행할 방법 없어 ‘한부모 지원’ 소득 기준도 비현실적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도 ‘지원 불가’ 부양 의무·아동 기본권 등 감안 필요 여가부 ‘先지급’ 연구용역 돌입 예정 ‘양육비 지급 지원’ 해외 사례 佛, 가족수당 공단 기금 활용 ‘先지급’ 獨, 일부 아동에게 ‘최소부양비’ 지원 부산에 사는 김지연(가명·35)씨는 틈날 때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지인들에게 전화해 전남편 A씨의 소재를 묻는다. 지난 2월, 3년의 지난한 소송 끝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A씨를 상대로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아냈지만 A씨는 자취를 감춰버린 뒤였다. 김씨는 “마음 같아서는 흥신소에 의뢰하고 싶은데 돈도 없다”며 “A씨를 찾으려고 지인들에게 A씨가 보이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달라고 사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보를 올리는 게 고작”이라고 답답해했다. A씨는 지금까지 4360만원의 양육비를 미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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