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22만→60만원 오르나?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8년 이후 9%로 동결돼있는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생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속도와 폭이다. 균형 보험료 24%…두배 넘게 더 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균형 보험료 수준은 20~24% 수준이다. 균형 보험료란 본인이 낸 돈 만큼 연금을 받아가는 것을 가정할 경우의 수준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2022년 25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30~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남자 A씨를 대표가입자로 선정했다. 균형보험료율은 생애 연금액과 보험료 납부대상이 되는 가입기간별 소득이 주어졌을 때 수지상등(收支相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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