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사회적 고립층의 외로운 죽음 정책대응해야


국가는 사회적 고립층의 외로운 죽음 정책대응해야

초고령사회 앞두고 적극적인 고독사 대응책 필요 제대로 된 통계 없어… 관계 부처·기관 협력 절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독사 관련 연구들은 고독사가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될 수 있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특히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가 처한 열악한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자료가 활용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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