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돈 퍼부어 노인 일자리만 만들었다…고용착시 일으킨 일자리 사업 대대적 수술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참여자가 손을 꼭 쥐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0조를 투입해 추진한 일자리 사업이 통계 수치를 부풀리기에 유리한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과 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부실하게 운영됐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장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해 일자리를 평가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228개 일자리 사업에 33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가 단기 공공근로와 같은 일자리를 직접 만들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등에 썼다. 여기에 776만500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직접 일자리 사업에만 4조1615억원을 소진했다. 실업급여와 같은 실업소득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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