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사각지대 여전…대안은?


풍수해보험 사각지대 여전…대안은?

매년 자연재해 피해 규모 4400억원 수준 불구 가입률 30% 밑돌아 행안부, 저소득층 보험료 전액 지원 등 하반기 요율 산정 개선키로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 태풍으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을수 있다. 지난 2019년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모습. 사진=강화군청 장마철이 도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가입률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따른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4조4192억원으로 매년 평균 44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 피해 원인은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공유시설이나 아파트, 주택 등 사유 시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매년 재해가 증가하면서 대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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