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우리는 제대로 쓰고 있는가?

[복지국가SOCIETY] 제대로 된 지출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의 복지, 즉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할 사회의 지향점으로 복지국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다. 필자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관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만나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복지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사회복지 운동을 실천하는 필자에게는 대한민국이 더 좋은 복지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복지재정이 어떻게 늘어나야 하는 지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있다. 복지의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과 의식, 착각에 기초해서 복지에 관한 돈과 자원이 쓰이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안타까울 때도 있었고, 화가 날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이러한 왜곡된 재정집행의 특징은 여섯 가지 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해결해야 할 분야에 돈을 쓴 것으로 책임을 다했고, 할 일 다 했다는 식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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