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의 전쟁 ①] 솜방망이 처벌 속 피어난 독버섯 '보험사기'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 매년 증가 추세 적발인원 중 10%만 기소처리, 대부분은 약식명령 환수 어려운 구조도 '한몫'… 업계 "범죄 유인 높여" 보험제도가 보험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누적 금액은 수조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적발돼도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적고, 이 중에서도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난다. 솜방망이 처벌은 독버섯이 되어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경고하지만, 정작 법률 개정에는 인색하다. 업계의 요구가 담긴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근절할 방법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편집자주]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금액과 인원은 전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보험사들도 보험사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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